부모가 대출 받았던 집 자식이 상속 받으면 상속세 (천 만원)만 낼 수 있는 것을 잘 못 계산하면 (2억 3천 만원)을 더 낼 수 있다/ 상속세 계산기 사용과 상속세 면제 한도 까지 같이 알아보기

억대의 부동산 정보.

부모 명의로 된 부동산을 부모가 담보로 5억원의 대출을 받았다가 사망후 자식에게 상속받았다.

 만약, 부모가 사망했을 때 부동산 시가가 6억이고 한다면  상속 받은 자식은 과연  얼마까지 상속세 면제면제 한도는 얼마이며 내가 내야 하는 상속세는 얼마인지 궁금하다는 질문이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와 상속세 계산'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1. 상속세 면제 한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상속을 받을 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기준이라 예민한 부분이다.

다른 말로 기본공제액이라고 한다.

<출처:이코노미 조선, 피할 수 없는 상속세, 현명한 부동산 상속 설계는 ,스크랩>

2024년 기준으로 한국의 상속세 기본공제액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30억 원 ,직계비속 (자녀, 손자 등): 5억 원, 기타 (형제자매, 기타 친척): 3억 원

 

1) 기본 공제:

기본적으로 2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2) 자녀 공제:

자녀 1명당 5천만 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이라면 총 1억 원이 공제된다.

 

3) 미성년 자녀 공제:

미성년 자녀는 1인당 1천만 원이 공제되고,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남은 나이)를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살 자녀는 9년(19세까지 남은 나이) x 1천만 원 = 9천만 원이 공제된다.

3) 연로자 공제:

나이가 많아서 공제받는 연로자(65세 이상)에게는 1인당 5천만 원이 추가로 공제된다.

4) 장애인 공제:

장애가 있는 경우, 기본 1천만 원의 공제에 기대여명(삶을 살 가능성 있는 남은 세월)을 곱하여 계산한다.

5) 토탈 일괄 공제:

일괄 공제로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6) 배우자 :

배우자에게는 상속세 면제 한도가 별도로 적용되는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지만, 보통은 10억 원 이하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

 

 

홈택스(국세청) 가보기

 

 

2. 사례에 따른 상속세 계산: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 대출이 증여인가 판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1) 대출이 증여로 간주되는지 판단 기준:

① 대출금 사용 용도:

대출금을 자녀가 사용했다면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부모가 사용했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② 대출금 상환 의무:

대출금을 자녀가 직접 갚는지, 부모가 갚는지가 중요하다.

 

③ 부동산 소유권:

대출을 받더라도 부모가 부동산 소유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증여가 아니다고 본다. 

 

④ 대출금액과 실제 부동산 가격 비교:

보통 대출금이 부동산 가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 

<출처:동아일보,' “결혼자금 얼마까지 줄수 있나”… 증여한도 상향에 문의 빗발',스크랩>

2) 상속세 계산 방법:

① 대출금 5억억을 증여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상속세 총액:

이경우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순가치는 (부모님 집) 6억 원에서(대출) 5억 원을 뺀 1억 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후의 금액인 1억 원에 대해 상속세가 계산된다.

따라서 1억 원 이하 부분에 해당되므로  자식은 내야할 상속세는  1억 원 × 10% = 1천만 원

 

총 상속세는 1천만원 내면 된다.

 

 

② 대출금 5억을 증여로 판단했을 때 상속세 총액:

부동산의 시장가액 6억 원 + 대출금 5억 원 = 11억 원

 

1억 원까지: 1억 원 × 10% = 1천만 원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5억 원 - 1억 원) × 20% = 4억 원 × 20% = 8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10억 원 - 5억 원) × 30% = 5억 원 × 30% = 1억 5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까지: (11억 원 - 10억 원) × 40% = 1억 원 × 40% = 4천만 원

 

이 모든 계산을 합산하면:

1천만 원 (1억 원 이하)

8천만 원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1억 5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4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까지)

 

총 상속세는 2억 4천만 원이다.

 

상속세 모의 자동계산기

 

 

상속세 누진세율

1억 원까지: 10%	10%
1억 원 초과 5억 원까지:	20%
5억 원 초과 10억 원까지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까지	40%
30억 원 초과	50%

 

 

<출처:한경, 상속세로 불평등 해소?…투자·고용 줄어드는 부작용 커요 ,스크랩>

3. 끝 말:

 

우리나라 상속세는 OECD국가 중에 가장 높다.

이는 상속 재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세금 부담을 지우기 때문에 상속세 계획과 절세 전략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오늘은 '상속세 면제 한도와 상속세 계산'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부모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이 증여로 간주될지는 전문 상담사와 여러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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