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부동산 정보.
억대씨가 대략 25년 여년 전 공매를 알게되었다.
경매는 기업으로 치면 민간 기업에서 파는 물건 같고 공매는 공기업이나 나라에서 파는 물건이라 더 싸면서 공신력이 생겼다.
온비드 들여다 보면 부동산 말고도 학교 식당, 프린트, 복사기, 컴퓨터 등 다양한 품목의 매각에 신기하기도 해 관심이 많았다. 그 여파로 경매에도 관심을 가졌고 경매이야기를 주위에 하면 하나 같이 경매는 하지말라고 경고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의 집, 벼랑끝으로 몰린 안타까운 부동산이라는 경매의 인식이 있었고 남의 불행으로 돈을 만드는 일이 비열하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다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다.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졌다.
최근에 공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준비했다.
1.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1) 정보 접근과 입찰 형식 다르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된다.
공매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며, 온비드에서만 정보가 제공된다.
인터넷에서만 입찰이 진행된다.
2) 법적 배경이 다르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법원에서 진행한다.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강제적 공권력의 개입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법원이 그 사람의 물건을 팔아서 돈을 회수하는 것이다.
공매는 주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물건을 팔아서 세금을 받는 데 사용하기 위한 공법상의 행정처분이다.
3) 가격이 내려가는 방식이 다르다:
경매에서는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내려갈지 정해진 규칙이 없지만 보통은 시작 가격에서 20~30% 정도 가격을 낮추며 진행된다.
공매는시작될 때 설정된 가격을 1회 차 매각예정가격 이라고 한다.
물건이 첫 번째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으면, 처음에 매각할 가격에서 시작해, 1회차 유찰 후에는 10%씩 가격을 낮추고, 처음 매각예정가격의 50%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런데도 팔리지 않으면 관서의 장과 협의 하여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해서 시장에 다시 나온다.
2016년부터는 매각가격의 25%만 남겨도 추가로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
4) 가장 중요한 차이:
| 공매는 인도명령이 없다. 거주자와 협상하지 못해 법원에 강제집행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무조건 이긴다. 공매에서 낙찰자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명도소송이 유일하다. 그래서 경매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다. |
5) 기타:
경매에서는 낙찰 후 대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다음 번 경매에는 참여할 수 없다.
공매에서는 이런 제약이 없어서 대금을 내지 않아도 다음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2. 끝 말:
최근에 공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에 대해 준비했다.
경매와 공매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엄격하고, 공매는 공공기관에서 진행되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마치 경매는 친구의 지갑에서 돈을 빼 물건을 사는 것 공매는 정부의 쿠폰으로 물건을 사는 기분이랄까?
어쨌든 초보자는 경매나 공매냐를 두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떤 것이 더 쉽고 안전하게 낙찰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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