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준비를 위한 무주택자 요건과 예외 사항 완벽 정리하기

억대씨의 부동산 정보.

주택 청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바로 무주택자 요건입니다.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청약 기회를 얻는 데 필수적이죠.

하지만 무주택자 요건과 예외 사항은 꽤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청약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은 무주택자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예외가 되는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1. 무주택자 요건과 간주 시점:

1) 무주택자 요건:

청약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2) 무주택자 간주 시점:

무주택자 간주 시점 바로가기

3) 무주택자 요건과 예외 사항이 명시된 법규 및 지침:

무주택자 요건은 어디에서 찾아볼수 있을까요?

무주택자 요건과 예외 사항이 명시된 법규 및 지침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목	설명
주택법	주택의 정의와 무주택자 요건에 대한 법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 청약과 관련된 자격 요건 및 무주택자 기준을 규정합니다.
주택청약제도 관련 지침	국토교통부 및 각 지역 주택관리 공단에서 발행한 청약 지침과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임대주택 및 청약 보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며, 무주택자 요건과 예외 사항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청약 및 대출 규정과 무주택자 요건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지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SGI)	주택 보증 관련 정보와 무주택자 요건 세부 사항을 제공하며, 주택 보증과 관련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주택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과 또는 관련 부서에서 지역별 청약 및 무주택자 요건에 대한 규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자 예외 사항:

다음은 무주택자 요건에 예외가 되는 경우예요

1)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때:

부모님이 60세가 넘고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당신이 무주택자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할 때는 이런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2) 작은 집 하나만 소유할 때:

아주 작은 집(20㎡ 이하)이나 가격이 매우 낮은 집(전용면적 60㎡ 이하, 가격이 아주 낮은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일반 아파트 청약 때만 예외로 인정될 수 있어요.

3)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사람들이 잘 사지 않은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어요.

4) 시골 지역(비도시) 단독주택:

시골 지역의 오래된 집(20년 이상)이나 작고 저렴한 단독주택, 상속받은 집 등은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5) 보증금 안 돌려받았을 때:

전세금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집을 경매나 공매로 구매한 경우, 집의 가격이나 면적이 특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6)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7)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가진 경우:

상속받아 집의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 3개월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8) 문화재로 지정된 집:

문화재로 지정된 집은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어요.

9) 무허가 건물이나 폐가:

무허가 건물이나 폐가를 가지고 있으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10 ) 종합적으로 무주택자 요건과 예외 사항예외 사항 표로 정리했습니다.

예외 사항	설명
부모님이 60세 이상일 때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서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본인이 무주택자일 수 있음. 단,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작은 집 하나만 소유할 때	전용면적 20㎡ 이하의 아주 작은 집이나, 전용면적 60㎡ 이하의 저렴한 집을 하나만 소유하면, 일반 아파트 청약 시 예외로 인정될 수 있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지만, 세금 문제에서는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음.
시골 지역 단독주택	시골 지역의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된 집이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작고 저렴한 단독주택, 상속받은 집은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음.
보증금 안 돌려받았을 때	전세금 등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나 공매로 집을 구매한 경우, 집의 가격이나 면적이 특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산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산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으로 공유 지분을 가진 경우	상속받아 집의 일부 지분만 가진 경우, 3개월 이내에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음.
문화재로 지정된 집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은 무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음.
무허가 건물이나 폐가	무허가 건물이나 폐가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